BLS 뉴스 브리핑 / 7월 6일 (목요일)
美, 북한 ICBM도발에 초강경 대응..군사행동도 불사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중단 카드도 꺼내들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후 미국의 대응은 초강경 모드로 치닫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되, 한·미는 군사훈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중단하라’며 사실상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급속도로 차단하고 있다”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군사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의 힘은 상당한 군사력에 있다”며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면 군사력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가 ‘군사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한 종전 발언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또 중국에 대한 교역중단 가능성도 제기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무역을 허용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그런 나라들은 미국과 교역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이민 트럼프 시대, "믿을 건 시민권밖에 없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과 강화된 입국심사로 인해 영주권자들 조차 해외여행 나서는 것을 불안해 할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주권을 취득한 지 십 수년이 되도록 시민권 신청을 미루던 한인 영주권자들도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들 사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민권 신청 바람은 미 전국 대부분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권 신청자 수는 28만 9,98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만 7,734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승인된 시민권 신청 건수는 16만 7,309건, 자격 미달로 거부된 건수는 1만 7,712건이다. 또,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하루에만 미 전국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만도 1만 5,000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인 60% 反이민행정명령 지지
미국인의 60%가 이란, 시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화당원의 지지율이 높았다. 공화당원 가운데 84%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했고 9%가 반대했다. 무소속은 56%가 지지, 30%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찬성이 41%, 반대가 46%였다. 이 결과는 지난달 19일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발표와 크게 달랐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연방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직후부터 이틀에 걸쳐 성인 1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표본오차는 ±2.0% 포인트다.
트럼프 한마디에 국제유가도 출렁~
‘트럼프 파워’가 국제 원유시장에도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 기름값이 더욱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마자, 국제유가가 곤두박질했다. 국제 유가는 5일(현지시간) 4% 이상 급락했다. 이는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날 4% 이상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골프를 즐기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 불쑥 미국의 휘발유 가격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물가 안정을 강조하려는 듯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휘발유 값이 더욱 떨어지는 걸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유가 언급은 국제 원유시장에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 중인 미국의 셰일 가스 생산을 독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지난 1월 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트위터를 통해 밝히는 바람에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해당 기업 주가가 대통령의 즉석 메시지에 크게 요동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 女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알몸 화보' 찍은 사연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의 특집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7월 6일 누드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 대표팀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촬영에 임했다. 그녀들의 손에는 아이스하키 채와 발에 신은 스케이트화만 있었을 뿐 충격적인 알몸 화보였다.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갖춘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런 화보를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불합리한 대우였다. 나란히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미국 남, 녀 아이스하키 대표팀이나 남성팀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임금과 처우는 그녀들을 화나게 했고 이윽고 미국 아이스하키 협회와 전면전을 선언했던 것이다. 즉, 이들의 싸움은 임금 협상이 아닌 여성 인권에 대한 신장이었다. 결국 그녀들의 싸움은 승리했다. 미국 아이스협회 측은 여성 대표팀의 기본급을 월 4,000달러로 수직 상승시켰며 처우 역시 남성 대표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감격적인 여성 인권 신장을 이뤄낸 대표팀은 이를 기념해 누드 화보를 찍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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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新베를린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초청연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가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큰 방향은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하다"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주력했다.
보수야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국회 보이콧' 동참
국민의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 인사청문회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 대표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추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문준용씨 의혹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면서 “단독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정계은퇴까지 언급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이라도 추 대표는 당 대표 사퇴는 물론 정계은퇴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 추 대표와 민주당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낸 여러가지 협치 이야기는 전부 진정성 없는 제안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과 어떻게 정국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파른 고령화…10년 뒤 성장률 0%대 진입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불과 10년 뒤에는 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30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문화를 구축하고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에 견줘 매우 가파를 것이라는 데서 우려가 나온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노인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20%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일본은 36년이 걸렸고 미국은 94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한국은 불과 26년으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당 '불편한 동거' 계속되는 불협화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측근을 주요 당직에 대거 기용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자기 사람만 심는다는 ‘사당화’ 논란도 제기된다. 홍 대표는 6일 사무총장에 3선의 홍문표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김명연 의원, 조직부총장에 서용교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 대표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반면 홍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당직을 전혀 맡지 못했다. 홍 대표가 당권을 장악해 핵심 친박 청산과 혁신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병’ 소송
4살 여자아이가 지난해 9월 25일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으로 입원, 이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아이의 어머니인 최은주씨는 5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햄버거를 먹었을 때 딸의 나이는 만 4세 4개월. 장난감이 나오는 해피밀세트를 먹은 아이는 두시간 쯤 지나 집에 오더니 배가 살살 아프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구토가 시작됐고, 그 다음날은 혈변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상태로 종합병원에 가 HUS,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다. 함께 햄버거를 먹었던 아빠와 둘째는 설사를 했다고 최씨는 설명했다. 1982년 미국에서 집단 발병을 했을 때 덜 익힌 햄버거 패티 때문에 출혈성 대장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가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갔기 때문에 ‘햄버거병’으로 불리고 있다. 최씨는 아이의 병을 햄버거의 패티, 분쇄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고기류를 먹은 게 그것밖에 없고, 가축의 내장까지 분쇄해서 만든 패티나 소시지를 먹은 게 그날 그 불고기버거 밖에 없기 때문에 심증을 굳혔다고 했다. 이에 맥도날드에 항의도 하고 문의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통화를 종료합니다’였고 이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최씨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기계식 장비를 이용해서 일정한 온도에서 고기 패티를 굽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고, 한번에 8~9개를 굽는데 당일 300여 개의 같은 제품이 판매됐지만 어떤 질병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아이가 먹은 그 1장만 덜 익을 수 있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