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청문회 정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각이 늦어져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가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사회 각계 인사가 그의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 각종 여론조사도 국민도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 정신은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외고) 8곳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2곳을 이르면 2020~2021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9~2020년 평가 때 이들의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명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토론회 등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을 전인적 인격체로 키워야 하는데, 현재는 대입 대비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文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사드 철회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위 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한미 연합 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방어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 등이 우선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나머지 발사대 4기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자 미국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하자 북한 미사일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인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야, '北무인기 규탄' 한목소리
여야는 13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와 관련해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 책임론'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반면 야3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안보무능'을 질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온 이후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국무위원 임명 난항 등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해진 것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반면 야3당은 청와대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서 누락으로 호들갑을 떠는 사이 북한은 우리 영공을 유유히 침범해 전략자산인 사드 촬영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 조속히 사드배치를 완료해 모든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이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커져만 간다"면서 "문 대통령은 말로만 안보가 아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안보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사제폭발물', 보스턴 테러때와 비슷한 방식
연세대학교 공학관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교수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의도적인 테러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3일 연세대와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쯤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연구실 출입문 앞에는 가로 10㎝, 세로 20㎝ 정도 크기의 직육면체 상자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 있었다. 폭발은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자마자 발생했다. 폭발로 김 교수는 손과 목 등에 전치 2주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김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폭발물 형식은 갖췄지만 폭발물 내부 화약만 연소되고 안에 있던 나사가 밖으로 (살상력을 갖출 정도의 위력으로) 튀어나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제폭발물 중) 최근 유행하는 네일 밤(nail bomb) 방식"이라며 "용기 안에 못이나 나사, 철사 등 날카로운 물질을 넣고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때 사용된 '압력솥 폭탄'과 유사한 작동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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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문구 공개 강제투표 추진 예고
브래드 셔먼(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구'를 만들어 공개하고 강제투표 추진을 예고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을 가하고 거절당하자 해임한 것은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며 '탄핵 문구'를 공개했다. 이 문구는 "이 모든 점에서, 도널드 J.트럼프는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신뢰에 반대되고 헌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명분에 대해 엄청난 편견을 가져오고 미국인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는 하원 법사위가 자신이 제안한 문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원 전체회의에서 강제 논의, 투표할 수 있도록 우선 동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서한에서 "나는 그 조항이 제출되는 대로 법사위원들이 신속히 숙고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곧바로 숙고하지 않을 게 명백하다면 하원 전체가 그 조항을 논의하는 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탄핵조항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사법방해에 관한 한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로 충분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동시다발 이민 단속 전개
주춤하는 듯 했던 연방 당국의 연초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 돌입해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수백여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돼 추방에 직면했다. 이번 2차 이민단속에서 ICE는 지역에서 3일∼5일간 범죄전과가 있는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체포 위주의 강력한 단속작전을 벌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중 단속이 전개돼 이민자 53명이 체포됐다. 적발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중범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전과자들이었으며, 반복적인 밀입국자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뉴저지 주 뉴왁지역에서 지난 주 ICE 수사관들과 주 정부 요원, CBP 요원 등이 동원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전개돼 5일간 113명의 범죄전과 이민자들이 체포됐다. 또, 텍사스 주 댈러스와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3일간의 집중단속이 벌어져 한인 1명을 포함해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 70명이 체포됐다. ICE측은 이민단속 작전은 범죄전과가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나 상습적인 밀입국자, 추방명령 후 도주한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 작전이었으며, 범죄전과가 없은 이민자들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팀 흔들..중립성 문제 대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연루 의혹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친(親) 민주당계 인사들이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특검팀 소속 수사관 4명이 민주당 대선캠프와 관련 조직에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마이클 드리벤 법무부 부차관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친구다. 그는 2006년 클린턴 전 장관이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정치활동위원회(PAC)에 1000달러(약 113만원)를 기부했다. 한국계 여성 변호사 출신으로 이번에 특검팀에 합류한 지니 리 법무부 부차관보도 민주당 지지자다. 그는 클린턴 대선캠프에 5400달러(약 611만원)를 기부했다. 특검팀의 연장자이자 법무부 사기사건 담당 국장인 앤드루 바이스만도 지난 2008년 로펌 '제너&블록' 재직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PAC에 4700달러(약 532만원)를 전달했다. '워터게이트 특검'에서도 일했던 제임스 퀄즈는 1987년 마이클 듀카키스 민주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1999년 앨 고어, 2005년 존 케리, 2008·2012년 오바마, 2016년 클린턴 등 30년간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꾸준히 기부해왔다. 이를 두고 공화당에선 정치 중립성을 문제삼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약 특검이 공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공화당은 착각하는 것"이라며 "그(뮬러)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지 봐라. 연방 선관위 보고서를 확인해라.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절친' 로드먼 3년 만에 방북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56)이 13일 방북길에 올랐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그는 방북 목적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을 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로드먼은 공항에 몰려든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하자 즉답을 피한 채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4명에 관해 이야기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당장 내 (방북)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내 임무에 대해선 미국으로 돌아가서 말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로드먼은 2013년 2월 묘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의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이래 최소 4차례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 등과 회동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북에 대해 로드먼이 방북을 준비 중인 사실은 알았지만 정부와 어떤 관련도 없는 개인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계 저가 슈퍼마켓 공세에 美 월마트 근심
독일의 저가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Aldi)와 리들(Lidl)이 나란히 미국 시장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디는 앞으로 5년간 34억 달러(약 3조8천억원)를 들여 미국에 슈퍼마켓 900개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 시장에서 알디의 라이벌인 리들도 이번주 처음으로 미국에 매장을 연다. 리들은 내년 여름까지 매장을 최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디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이 60년 만에 최장인 17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월마트와 크로거(Kroger) 같은 전통적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하 압력을 더 받게 됐다고 전했다. 리들은 오는 15일 버지니아 등 3개 주에 10개 매장을 연다. 애널리스트들은 리들이 미국에서 5년간 매장을 최대 600개로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리들은 1994년 영국 시장에 진출해 식료품 분야를 뒤흔들었다. 1976년 미국에 진출한 알디는 2022년이면 미국 전역에 2천500개의 매장을 보유해 3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앞서 미국 매장 1천300개를 모델링하거나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월마트는 알디나 리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 제품군을 정비하고, 일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