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핵심은 애국과 태극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62회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낭독한 추념사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애국'이었다. 지난 100년간 굴곡의 현대사 속에서 목숨을 버려가며 나라를 지켜온 국민의 애국심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동력'임을 강조하려는 뜻이 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 모두에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다고 역설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단순히 '애국' 그 자체를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편 가르기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중심화두'로 삼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역설했다.
'슈퍼 수요일' 앞두고 숨죽인 靑…장관 인선 '속도조절'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장관 인선도 자연스레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 부처에서 담당할 주요과제 개혁도 미뤄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수석급 인사들의 잇따른 하차로 자칫 인사시스템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는 형국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질' 수순을 밟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청와대는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초대 일자리수석에 내정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인수위 없이 출범한 탓에 인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여론의 관용적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크고 작은 인사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청와대도 자연스레 인사검증을 더 면밀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추가로 발표한 인사들이 다시금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는 공직 배제)에 어긋나게 되면 국정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운 감도는 '슈퍼청문회'…파상공세 예고한 野
내일(7일)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슈퍼청문회'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야권의 검증공세가 만만치 않으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 수준도 안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며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낙마사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질타했다. 이른바 '슈퍼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검증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 전부터 야권의 낙마 표적이 된 강경화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논란으로 자진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으며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념성향과 5·18 관련 판결 논란 외에도 아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 있던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에게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점차 드러나는 '삼성-박근혜' 유착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213억원 승마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결정 과정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삼성과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간이 8월27일 끝나는 점에 비춰, 1심 선고는 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 쓰는 시간이 필요해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마지막 심리)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 4회 재판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첫 변곡점은 8일 예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의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증거·증인이 겹치는 문 전 장관의 1심 결과는 이 전 부회장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장시호, 구속 만기 임박..'국정농단' 첫 석방자 나올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어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장씨 재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장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씨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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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페북 음란메시지' 신입생 10여명 합격취소
하버드대학교가 최근 페이스북에 음란 메시지 등을 올린 입학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5일 하버드대 교내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일부 입학예정자들은 지난해 12월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meme)'이라는 이름의 그룹채팅방을 페이스북에 개설했다. '밈'은 재미난 말이나 이미지를 일컫는 인터넷용어다. 학생들은 이 그룹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공유했고, 일부는 소수인종을 혐오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이나 홀로코스터 이미지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버드 크림슨은 "일부 메시지는 아동학대를 성적으로 흥분되는 일로 표현했다"면서 "종교적, 인종적으로 특정 그룹을 공격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이 채팅 내용이 알려지자, 하버드대학 측은 지난달 중순 해당 학생들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하버드대학 측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내용 확인을 거부했지만, 최소 10명이 합격 최소 통보를 받았다고 하버드 크림슨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 61개국 대사 아직도 ‘공석’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요국 대사들의 인준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과 긴밀한 나라들의 대사도 지명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방문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의 대사도 공석이다. 5일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서 상원의 인준 절차를 모두 끝내고 지명된 대사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를 비롯해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국 대사,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이스라엘 대사 3명이다. 여기에 최소한 인준 절차가 개시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상원 전체의 인준 표결을 앞둔 스콧 브라운 주뉴질랜드 대사 후보자와 상원 관련 상임위인 외교위 인준 투표를 앞둔 윌리엄 빌 해커티 주일본 대사 후보자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백악관의 지명과 인준 요청, 상원 외교위의 청문회·투표, 상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한다. ABC에 따르면 미국의 대사직은 188개에 이른다. 이 중 트럼프 정부가 출범 이후 각국 주재 대사를 내정하거나 임명한 경우는 10명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미국 대사가 공석인 곳은 61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트윗 막말'에 美공화당도 걱정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세례'에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오는 8일 열리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의 상원 정보위 출석에 전세계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습관대로' 트위터를 통해 '셀프방어'에 나설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코미 전 국장의 공개증언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는 워싱턴 정가의 불안한 시선을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오래된 앙숙 라디크 칸 런던 시장과 트위터로 설전을 벌였다. 지난 3일 런던 테러 직후 칸 시장이 "우리는 테러리즘에 절대 겁먹지 않을 것이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그의 발언을 비꼬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여행금지명령 등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해 빈축을 샀다. '남의 일'까지 끼어들어 트윗을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과 관련한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는 증언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질서 방해 등의 이유로 탄핵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 관련 의혹을 '마녀사냥'이라며 부인해왔다.
美 외교관, 잇따라 트럼프에 반기
지난해 미 대선 며칠 전, 러시아 정보 당국이 미국의 투표 시스템을 해킹하려했던 정황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은 NSA의 극비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 총정보국이 미국 투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선거 관계자 120명의 이메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보내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였다. 미 언론들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지시각 8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공개 증언에 나선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탄핵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베테랑 외교관인 데이비드 랭크 주중 미국대사 대행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양심에 어긋나 중국에 통보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루이스 루켄스 주영 미국대사 대행도 런던 테러에 관한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반박했다. 안팎의 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운명의 한주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민주 '시큰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을 시작으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투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그 내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되더라도 이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투어는 '러시아 커넥션' 수사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트럼프 5일 백악관에서 항공교통관제 분야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며 1조 달러 인프라 투어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항공관제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한 여행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발표하자 마자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는 결국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는 "인프라 투자는 주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 집중될 것이고 오래된 학교 건물들을 재보수하는 일은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