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44번 언급 ‘추경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오래 걸리더라도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실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절벽’ 상황과 연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상황을 거론하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일시적인 ‘긴급처방’임을 분명히 하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정부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7일 약 11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이수·김상조·강경화 與野 합의 불발…임명강행 여부 관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마지노선'인 12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오는 14일까지 1차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야당의 반대가 더욱 심해 이들 세 후보자 모두 여야 합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보고서심사 요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요청자는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문요청서를 제출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한차례 시한을 넘기자 이날(1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철회하든 이제 청와대로 공이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로, (채택이 무산되면) 그 이후 기일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 나쁜 사람’ 노태강, 화려한 컴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뒤 좌천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노 2차관의 화려한 복귀다.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그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대회 판정 시비와 관련한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씨의 측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인물이다. 이후 노 차관은 3년간 한직에 머물다 지난해 5월 강제퇴직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해 법무부와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과 비슷한 성격의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노 차관은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두 달 만에 모습 드러내는 우병우.. 첫 정식재판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식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6일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연다. 앞선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우 전 수석은 16일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이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4월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등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고위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지시 받았다는 내용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도 우 전 수석 측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
경남 양산경찰서는 밧줄에 매달려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서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8일 아침 8시13분께 경남 양산시 ㄱ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김아무개(46)씨의 밧줄을 끊어 김씨를 숨지게 하고, 함께 작업하던 황아무개(36)씨의 밧줄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 4명은 지난 6일부터 이 아파트 외벽을 실리콘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8일에도 아침 8시께부터 작업을 했는데, 김씨와 또다른 김아무개(40)씨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작업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서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김(40)씨에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했고, 김(40)씨는 즉시 음악을 껐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김(46)씨는 계속 음악을 들으며 작업했다. 이에 화가 난 서씨가 흉기를 들고 15층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옥상엔 아무도 없고 밧줄 4개만 보였다. 더욱 화가 난 서씨는 제일 앞에 있던 황씨의 밧줄을 끊던 중, 김(46)씨의 밧줄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김(46)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끊었다. 12층 높이에서 밧줄에 매달려 작업을 하던 김(46)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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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해고된 바라라 전 검사장 “코미 해고에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해임당한 프리트 바라라 전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이 자신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던 바라라 검사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방검사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했다가 지난 3월 전격 해임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법무장관 비서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관계 구축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미 전 국장이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맹세 요구를 ‘일종의 비호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말하는 것 등을 보며 “데자뷔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바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 세 번째 전화를 걸어왔지만 자신이 회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라라는 “전화가 왔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회신 통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로부터) 22시간 이후에 45명의 다른 검사들과 함께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체 청소년 9만 8,000명에 추방유예 허용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당국이 서류미비 청소년 10만 여명에게 ‘추방유예’(DACA)승인을 한 것으로 집계돼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DACA) 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서류미비 청소년 12만 4,799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워크퍼밋’을 발급 받아 추방유예 승인 기간 중에는 체류신분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취업도 허용된다. 2017년 첫 3개월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12만 4,799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은 9만 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당초 추방유예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10만여명에 가까운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대통령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5개월이 다 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국면전환 시도하는 트럼프…새 외교·경제정책 잇따라 '투척'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의회 증언으로 수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새로운 대(對) 쿠바정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외교·경제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우선 그는 오는 16일 마이애미를 방문, 쿠바와 관련한 새 외교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쿠바와의 외교관계 자체를 단절하지는 않겠지만, 오바마 정부 때 맺은 쿠바협정 대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마이애미 헤럴드 등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국면전환을 위한 국내용 카드는 새로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위대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다시 매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발표될 새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미국인에게 4년제 대학 대신 견습생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많은 미국인이 대학 졸업과 함께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5년 안에 5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뉴욕주 검찰, 트럼프 차남 ‘기부금 유용’ 수사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에 대해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11일 전했다. '에릭 트럼프 재단'(Eric Trump Foundation)이 지난 10년간 자선 골프대회로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를 골프대회 진행비용에 사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골프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부담했기 때문에 에릭이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가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사실이면 자기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뉴욕주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그동안 에릭 트럼프 재단은 자선 모금액을 전액 테네시주에 있는 세인트쥬드 아동연구병원에 전달해 소아암 등의 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에릭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며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뉴욕 기차 탑승객들 집단소송
뉴욕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뉴욕시 대중교통국(NYC Transit)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고질적인 운행 지연과 중단 등 악화되고 있는 서비스. 롱아일랜드 완타프에 사는 메레디스 제이콥스(48)와 유니온데일에 사는 프레드 리(31)가 10일 나소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욕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최근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등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시민들은 연이은 사고와 시설 고장 등으로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었다. 특히 지난 3월과 4월에는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두 건의 탈선 사고도 발생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퇴근 시간대에 펜스테이션에서 신호 문제로 LIRR 기차 노선의 절반 가량이 취소되면서 최악의 교통대란을 초래했다. LIRR 이용자뿐 아니라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뉴저지트랜짓 기차도 최대 한 시간 정도 지연 운행되면서 뉴저지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잦은 지연과 운행 취소로 인해 ▶객차와 플랫폼에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축소된 기차 운행으로 인해 승객 과밀 현상이 일어나 불결한 화장실에까지 탑승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통근자들은 기차 운행 지연과 취소로 출근이 늦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구직자는 면접 인터뷰를 놓쳤으며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