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 뉴스 브리핑 / 6월 26일 (월요일)
文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신뢰 쌓는 데 주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을 탄탄히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은 양 정상이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공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최영진, 한덕수, 이태식, 홍석현, 양성철, 이홍구, 한승주 등 전직 주미대사 7명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일보·JTBC 회장 출신인 홍석현 전 대사는 지난달 17∼20일 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나,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직은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준용씨 특혜의혹' 조작 사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성 취업에 직접 개입했다는 당시 국민의당의 의혹 제기가 ‘허위 제보에 따른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이 즉각 공식사과에 나선 데 이어 문 대통령도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화답했으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5월5일 “(준용씨가) ‘아빠(문 대통령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준용 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자체조사 결과, 이유미 당원이 녹음파일 등을 직접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녹음에 육성으로 등장했던 준용씨 동료는 이유미 당원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당 대표 '낡은 보수와의 결별' 강조.
이 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낡은 보수의 종북 몰이는 하지 않겠다"며 "진영논리를 넘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바른정당을 '기생정당'이라 일컬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차단했다. 선거를 주도하겠다는 포부였다. 이 대표는 또한 "한국당 안에서도 우리 가치를 함께 하겠다는 분들은 모시겠다"며 한국당의 '흡수론'을 뒤집었다. 다만, 꼴찌 수준인 지지율 제고 방안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못했다. "낡은 보수에 미래가 없고, 5년 후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수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면 (의석 또한) 불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 중심의 '오프라인 민심 설득' 외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 검토하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데 대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2.6%에 그친 4만8천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사고 이어 외고 학부모도 집단 행동
전국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새 정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학부모 연합회를 조직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자사고 폐지 반대집회를 연 데 이어 외고 학부모들도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이화외고 참빛강당에서 전국 30개 외고 연합회를 대표하는 학부모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외고는 31개교이지만 제주외고가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30개교만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는 학부모 대표를 뽑은 뒤 외고 폐지 반대의견을 채택한다. 성명서 내용도 완성해 이 자리에서 곧바로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방 상원의원들 '사드 신속 배치 촉구'
연방의회 의원 18명이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신속히 처리할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25일 코리 가드너(공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 의원을 비롯한 연방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동참했다. 상원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현재 가로막고 있는 ‘절차적 검토’를 서두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군과 수백만명의 한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간 결정으로,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는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의원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신속한 완전배치와 더불어 철저한 대북정책 공조 필요성을 압박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현대사 미 고교 AP 교과 과정에 반영키로…
미국 고등학교 AP 현대사 교과 과정에 한국 현대사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주제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과 정부의 역할, 초고속 발전을 이룬 한국 정보통신(IT) 기술의 역사 등 두 가지이다. AP 교과 과정을 관장하는 칼리지보드는 최근 이사회에서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WHDEF·이하 역사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 현대사를 미 고교 AP 교과 과정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 역사재단 측이 밝혔다. 칼리지보드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의 초·중·고교 과정에 반영된다. 칼리지보드는 이르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고교 AP 세계사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재단은 미국 최대 교원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제정하는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함께 교육 자료 제작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역사교육재단이 NCSS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다. 합의각서는 NCSS가 이번 결정을 공식으로 인증하고 수업자료 제작과 배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한인 유학생수 갈수록 줄어든다.
미국에 유학 중인 한인 유학생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면서 7만명 선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가 23일 발표한 2017년 5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비자(F-1)와 연수비자(M-1)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은 7만1,204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년 동기 보다 7%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4년 이후 13년래 최저 수준이다. 한인 유학생수 추이를 보면 2004년 7만3,272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9만3,728명, 2007년 10만3,394명, 2008명 11만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0만8,000명, 2012년 9만8,671명, 2014년 9만1,500명, 2015년 8만7,400명, 2016년 7만8,489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출신국가별 유학생수를 보면 한국은 중국(36만2,368명), 인도(20만6,698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만5,806명이었다.
트럼프케어 상원서 좌초위기…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가 상원에서 반대표가 늘어나며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발의한 건강보험개혁안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딘 헬러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케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공화당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48석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트럼프케어는 부결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공화당 상원의원도 적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인 트럼프케어가 상원에서 좌절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 방해 논란으로 국정이 공전하고 있다.
KT, 보스턴에기가 와이어(GiGA Wire) 기술 공급
KT가 보스턴시와 ‘디지털 평등(Digital Equity)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노후화된 건물을 중심으로 KT의 기가 와이어(GiGA Wire) 기술이 공급될 예정이다. 보스턴 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돤 도시 중의 하나로 10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 네크워크 인프라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번 MOU체결로 KT의 무선기술인 기가 와이어가 공급되면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적으로 시범망 구축이 먼저 진행된다. KT는 기가 와이어 기술을 제공하고, 보스턴시는 관리를 맡고 인터넷 사업자인 넷블레이저(NetBlazr)는 장비 구축·운영, 유지보수,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올해 가을까지 저소득층 100~150가구에 기가 와이어가 시범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4월에 KT 황창규 회장은 보스턴 마틴 월시(Martin Walsh) 시장과 디지털 형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협력 등에 논의한 바 있었다. KT 융합기술원장 이동면 부사장은 "KT의 ‘기가 와이어’가 미국 보스턴에 공급되는 것은 전기통신 시대를 열었던 미국에서 한국 ICT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어 "앞으로 KT는 ‘기가 와이어’와 같이 사람을 향한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