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32일, 또 지난달 28일의 두 번째 발사 8일만에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 기존 제재가 허용했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이번 제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약 3억6천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헤일리 유앤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가로 북한 연 수출액과 현금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