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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와 FICO 점수란 ?

안녕하세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촉발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부터 파산보호법과 관련하여 연재를 했었는데 (USC title 11 Bankruptcy), 예상밖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 이후 10여년동안 많은 소송 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지역법원, 고등법원 뿐 아니라, 이민법원, 파산법원 그리고 각 정부기관의 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법원 및 히어링 등을 뉴잉글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영어권과 한국어권 50:50 정도 구성이 되는데,  언어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위에 잠자면 그 어느누구도 대신해서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실감합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며, 실감하는 변화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번 컬럼을 시작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태의 끝장으로 생각하던 "법률소송"을 오히려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양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었다면, 상호간에 이견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면 그리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정리하는것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법원까지 가게되면 끝장보자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조만간 한국도 변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요즘도 파산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방송되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아니 이제는 "였습니다"라고 하는게 맞을 수 있겠군요. 사업을 하다보면 경기가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호황 및 불경기는 도날드 트럼프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왔던것 같습니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처 파산을 하였습니다. 파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 역시 사업을 하면서 파산보호법을 통해 1992년부터 총 4번 재건형 도산절차 (화의, reorganization)을 겪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힐러리측이나 트럼프를 압박하던 상대들은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삼아 공격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것때문에 비난받는다는것은 상식선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도 법률행위고, 파양도 법률행위고, 집수리 등 용역 계약할 때 애초 약속과 다르면 약속한대로 돈을 주지않는것도 상당히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은행 대출 담당자와 사적인 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출의 기준을 맞춰서 신청하고 자금을 받아 사용하는데, 대출받은 사람의 자금이 악화되면 파산을 하던지 갚던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을때까지는 열성을 다해 자신을 확신시키는데, 일단 받고나면 대출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다 금액이 걷잡을수 없을때까지 미루고, 어떻게 해서 붙잡아 물으면, 갚을께라고 연신 읍조리니, 맘 약하면 한번 봐주고 또봐주다가, 결국 자기자리를 회사에서 못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가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10여년간 도와드린 파산 신청인들께 강조드린 부분은 항상 이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흔적이나 자취, 혹은 올바른 기록을 삭제시키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면 꾸준한 수입을 기반으로2~3년 내에 상당한 회복을 하실 수 있을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크레딧 점수와 관련하여 대출권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교민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소비자 보호법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개인의 신용입니다. 살아가면서 개인적 필요에 의해 신청하게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청에 있어,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신용점수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15 U.S.C. s.1681

 

FICO 점수란?

우선 FICO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시죠? FICO는 사실 어느 회사이름에서 줄여서 사용하게 된 이름입니다. The Fair Isaac Co. 인데, 사실 이회사는 크레딧 리포팅 에이젼시는 아닙니다만, 대출기관이 제공하는 체납여부의 기록들을 의미있는 자료로 가공하여 제시하는 회사인것이죠. 여러 점수들이 있지만, FICO 점수는 여전히 가장 광범위하게 대출기관에서 사용하는 점수입니다.

100이면 100,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신용점수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좋으면 대출이 쉽게 나올 수 있고,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내집마련 대출을 신청해 보신 분이라면, 대출기관에서 FICO 점수를 이용해서 1. 대출여부나2.대출기간 및 이자등을 결정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90% 대출기관에서 이점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FICO점수(한개 이상 존재)는 세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위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세가지 기관에서 여러분의 신용보고서를 분석하여 각각의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대출자는 이러한 점수를 통해 신속하고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FICO 점수는 높을 수록 좋다!

FICO점수는 기본적으로 300점에서부터 850점까지 나눠집니다. (분야별로는 250~900임)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고,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양호”한 범주로 간주되는 점수는 대출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대출기관은 730을 최저 이자율로 대출제안을 할 수 있고, 어떤 기관은 760을 최저이자율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평균 FICO 점수는 695입니다.

통상적으로 800+ 은 특급, 740~799는 매우 양호, 670~739는 양호, 580~669는 약간 미달 하지만 대다수의 대출기관은 대출을 허용합니다. 580이하는 미달이며, 대출기관에서는 매우 큰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FICO점수는 한개 이상이며, 본인이 원하는 신용분야의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8 FICO 점수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총 8개의 버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버젼으로 FICO Score 9이 소개되었는데, 이미 많은 기관에서 사용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ICO Score 9이란?

콜렉션 에이젼시를 통해 지불한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급못한 의료비 콜렉션은 다른 분야의 미지급분과 다르게,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다소 약하게 고려됩니다. 월세기록의 경우, 신용기록에 보고가 되면, 이를 잘 반영합니다.

 

  1. 신용평가의 기준 및 범주

  2. 개인정보 –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직업. 신용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계좌 – 신용계좌 (은행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등), 개설일자, 한도, 대출금액, 잔액, 및 지불기록.

  4. 요청 – 지난 2년간 신용평가서를 요청한 기록 중 실제 신용기록 중 당신이 실제 신용카드를 요청해서 해당 대출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만 반영됨.  (하드 인쿼리) 

  5. 부정적인 항목들 – 연체기록이 대표적. 콜렉션 에이젼시의 연체기록 보고나 연방, 주 혹은 카운티 등으로부터 열람 가능한 공공기록 (파산보호, 대출중지(포클로져), 세금저당 (텍스 린) 등)

 

신용보고내용이 변하면 FICO 점수도 변한다.

지불기록 (35%), 총 채무 (30%), 대출기록 기간 (15%), 새로운 대출기록 (10%), 종합기록 (10%) 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데, FICO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불기록 – 96% 사람은 연체한적이 없고, 1%만 콜렉션 기록이 있으며, 파산보호, 대출중지(포클로져), 세금저당 (텍스린) 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 채무 – 신용카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미만이며, 3개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3,000 미만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 대출기록 기간 – 평균적으로 11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계좌는 25년이 통상적이다. 새로운 대출기록 – 가장 최근에 대출 요청한 기록은 2.5년전 이고, 35% 미만의 사람들이 한개 이상의 신용대출을 과거에 신정했다.

 

왜 FICO 점수가 중요한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 높은 점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점수는 당신에게 금융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큰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낮을수록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A는 620점 이고 B는 760점이라고 하고, $280,000을 30년 고정이자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A의 이자는 5.08%이고, B의 이자는 3.49%가 된다고 할 때,

매달 A는 $1,517을, B는 $1,256을 지불하고,

A는 총 이자로 $266,055를, B는 $172,131을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B는 760점으로 대출을 받아 620점 받은 A보다 매달 $261을 덜내고, 총 $93,960을 절약하게 됩니다.

 

FICO 점수 살펴보기

Experian, Equifax, 혹은 FICOScore.com에서 해당 점수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살펴보는것은 FICO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자를 위해 FICO 점수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신의 명세서를 잘 살펴보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해야할 일

FICO 점수를 살펴보고나면, 간혹 내자신이 모르는 기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때는 지급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급계좌로 보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이와같이 명확한 사유도 없이 계속해서 낮은 점수로 평가되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Dispute을 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dispute을 함에 있어, 연체된 계좌를 힘들게 힘들게 갚아나간것만큼, 분쟁을 정리하는것은 쉬운일은 아닐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정확한 기록으로 인해 차량 구입이나, 주택구입, 학생자금 대출 등 장기간 갚아야 할 대출이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복잡하고 성가시더라도 꼭 분쟁을 정리해서 올바른 점수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620점에서 760점으로 상승하기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용기록 중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던 건을 dispute하여 해결함으로서 8개월만에 “약간 미달”에서 “매우 양호”로 바뀌어, 낮은 대출이자로 큰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정정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장우석 변호사 오피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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