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전면적 확기적 발전 추구,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2018년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 선언”하였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앞에 모습을 보인 후,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나누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의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 두 정상은 65년간 이어온 정전체제와 25년간 진행된 북핵 위기를 일거에 허물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지각변동이 27일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열린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 상태 종식"을 선언했다.
관심을 모은 '비핵화' 수위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공식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킨 최대 성과로 꼽힌다. '비핵화'라는 표현만 합의문에 담아도 성공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위다. '완전한 비핵화'는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정전 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한 점도 한반도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다.
양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어 주변국들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가 중단되며,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DMZ 내에 위치한 감시초소에서 중화기와 병력 철수를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남북 간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탄다. 이날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데 이어 다양한 민간 교류 방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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