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서울대 이근관 교수 초청, 독도 강연회 개최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지난 2일 서울대 법대 이근관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관해 역사적, 지리적으로 고찰하고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보는 독도문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일본 정부에서 원래가 일본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남일 회장의 개회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지은 ‘독도는 우리 땅’ 삼행시 낭송에 이은 축사에서 유기준 보스턴 총영사는 “이번 독도 특강 개최를 위해 노력해 준 한국학교협의회 MA한인회 및 보스톤민주평통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독도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서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젠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하며, 오늘 강연을 맡으신 국내 최고의 국제법 학자이자 유네스코 문화재반환 정부간 위원회 의장 및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 이근관 교수의 강연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재고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서영애 MA한인회 회장, 보스톤평통 장수인 부회장도 강연 후 독도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차세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우리의 것을 지키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면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근관 교수는 “일본은 독도문제로 절대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했고 문화와 역사, 언어를 말살하고자 했던 참담한 과오를 어느새 잊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877년 태정관지령문 공문을 통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던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동해의 중요성, 독도와 울릉도의 지리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인식한 후부터는 독도를 주인이 없는 무주지로 간주하면서 지금껏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규범과 정의와 함께 힘의 논리가 통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독도는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강해야 하는 부분은 강하게 대응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제 3국의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힘을 주어 강조했다.

이어 이근관 교수는 “독도 문제는 해방 후 20년이 지난 1965년이 되어서야 한국은 비로소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게 되지만 일본정부는 그 이전부터 독도영유권 문제 재기를 국제사회에 계속 재기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진 힘이나 국제법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해 오다가 1965년 한일협정체결 이후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조용히 지났지만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 후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도 재소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 대한 답변으로 “한국은 독도가 원래부터 한국땅이니 전혀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한일이 아닌 제 3자에게 독도 문제를 설명할 때는 보편적인 이해와 설명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지적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지난 2012년 9월 28일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UN총회 연설에서 “국가간 평화와 안정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갖는 위치를 잘 얘기한 것인데 이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동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영토문제로만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와 국제관계에서는 영토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 말로 ‘한일간, 동아시아 국가간 과거사의 문제이며 역사문제’로서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UN헌장의 영토와 주권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독도문제는 영토 문제뿐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이며 평화에 관계되는 문제의 관점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ICJ에 재소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행위는 곤란하며 한일간 가장 중요한 목표인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음을 밝혔다.
이근관 교수는 강연 후 제시된 수준 높은 질문들에 감동했다고 말하고 어린 2세 학생들에겐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의 강의인데 열심히 듣고 있는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후 “한일간의 과거는 잊을 수 없다. 잊지는 말되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국가의 이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이미지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한국전쟁, 전쟁고아, 정부시위 등등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이면서도 꼭 가 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와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독도문제를 바라볼 때도 일본의 노림수를 경계하면서 포용하면서 끌어안고 이끌고 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에서처럼 동포사회는 미나리를 거쳐 어느새 느티나무로 성장했고 이젠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한 좋은 의미로서 편안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느티나무로 성장한 한국이 더욱 성장하여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교포 2세들도 차세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맡아 주길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김소희 총무는 협의회 행사 안내 광고를 통해 ‘나라사랑-우리사랑’ 특강 시리즈의 마지막 4강은 6월 26일에 개최되는 ‘미주지역 독립운동사 및 미주 이민사’에 관한 강연이 준비된다고 안내하고 이번 토요일에 약 150명이 참가하는 2021년도 뉴잉글랜드지역 글짓기 대회-손글씨 대회에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기사제공 :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