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 뉴스 브리핑 / 7월 5일 (수요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ICBM 쏘아 올린 김정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특히 “미국 놈들에게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며 조롱하는 등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화성-14형 발사에서 대기간 재진입과 단분리 기술 등이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완전 대성공’이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 여겨 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 했을 것”이라며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또 “독립절(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도 말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미국 조롱’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북미관계가 대등한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의 핵무기와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 전역에서 독립기념일 불꽃 축제
미국의 241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나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고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최근 1년간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프랑스 니스 등지에서 축제 인파를 노린 테러가 잇따라 일어난 점을 염두에 두고 당국은 행사장 치안을 대폭 강화했다. AP통신과 NBC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에서는 발사포 6만여 개를 터뜨린 메이시 백화점 주최 대규모 불꽃놀이와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 셰릴 크로 등이 출연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심화한 각종 불화와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날 만은 모든 미국인이 독립기념일을 축하했고 전 세계에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됐다. 제임스 오닐 뉴욕 시 경찰국장은 기자들에게 “뉴욕은 제1의 테러 표적”이라며 치안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밤 보스턴 찰스 강 둔치에서 열린 불꽃놀이 리허설에는 10만여 명이 몰렸으며, 4일 본행사에 모이는 시민은 50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보스턴 경찰도 불꽃놀이 행사장 주변에 트럭과 중장비를 배치하고, 행사장 정보를 수신하고 행사를 방송으로 중계할 드론을 띄웠다. 미국 헌법을 제정한 ‘나라의 아버지’들이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한 필라델피아에서는 온종일 도심 행진, 무료 콘서트,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취임 후 첫 독립기념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 군인 가족들을 초청해 피크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항상 여러분 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북한 ICBM 공식 인정 “안보리서 책임 묻겠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공식 인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의 소집으로 안보리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실험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그리고 지역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고조시켰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틸러슨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보다 강력한 조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국과 동맹국을 수호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능력을 전방위로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만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독립기념일 휴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탄도미사일의 제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왜 우리 돕지 않는 나라와 무역협정 계속해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또다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들을 일부 체결했다”면서 “우리가 왜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들과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해당 트윗만으로는 그가 문제 삼은 무역협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한미FTA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들 무역협정을 두고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거나 “재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그는 나프타와 한미 FTA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재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보스턴공항서 택시 돌진 10명 부상…테러는 아닌듯
보스턴 '로건국제공항' 내 택시 승차장에서 3일 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10명이 다쳤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 따르면 56세의 택시 기사는 이날 오후 로건 공항 내 택시 승강장에 줄을 서 기다리던 승객들을 향해 돌진했다. 데이비드 프로코피오 매사추세츠 주 경찰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10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 매사추세츠 주 경찰도 AP에 택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적인 사고나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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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대 행동’ 원칙…한-미, 북 ICBM에 ‘무력시위’ 맞대응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 대응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에 한·미 미사일 부대는 이날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에 나섰고, 현무-2A와 에이태큼스(ATACMS·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연합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대통령은 이번 한·미 미사일 연합훈련이 ‘무력시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압도적인 억제력”을 북한에 과시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먼저 미국 쪽에 연합훈련을 요청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보수 야당 불참 속 첫 상임위 의결
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추경 관련 상임위 중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 본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노위는 5일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다. 5일 추경 예비심사에 착수한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소위 심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을 의결할 계획이다. 반면 국방위원회는 전날(4일),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을 소위에 회부했지만 아직 소위를 열지는 못했다. 이 중 여가위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윤종필 의원이 맡고 있어 본심사 전 소위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예결위 본심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판단 하에 추경을 곧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소관 추경은 5일 의결된대로 예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다른 상임위 소관 추경은 정부 제출 원안 그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 '불참'을 선언한 만큼 예결위 차원의 본심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속 ‘조선인 위안부’ 영상으로 증명됐다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서울대 연구팀)는 2년간의 조사 끝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70년 넘게 보관돼 있던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언이나 문서는 있었지만 영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18초 길이의 흑백 영상에는 중국 송산에서 포로로 잡힌 조선인 위안부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의 모습이 찍혀 있다. 연구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본 정부와 군의 공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국내 연구자들의 문서 접근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태국 등에서의 조사 및 발굴 활동을 통한 자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정 전향적 자세 시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일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요구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당의 기존 스탠스와 다른 것이다. 홍 대표가 대치 정국 해결의 물꼬를 열지, 한국당 내분만 초래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한국당 대표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홍 대표는 “부적격자라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 과거 민주당이 했던 떼쓰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며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부적절한 사람이 임명돼 펼치는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증원은 절대 불가”라며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추경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집권한 정부가 자신들이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해보라고 하라”며 “야당이 막는다는 건 별로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공기관 브라인드채용 전면 도입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출신지와 가족,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과 학력과 성적 등 스펙, 그리고 사진을 배제한 채 입사 전형을 치르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 평가의 불공정 요소 논란을 빚었던 요소들을 배제하고 실력만을 평가하자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일선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뽑으란 말이냐”는 불만도 적지않다. 각종 편법이 횡행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국 332개 공공기관은 이 달 가이드라인 배포 후부터, 149개 지방 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 후인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예시 입사지원서를 보면 ‘인적사항’ 란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만 기재하게 된다.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적는 칸은 없다. 학력도 마찬가지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전공은 뭔지, 학위가 뭔지, 심지어 학점은 얼마인지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일부 직무에는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