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 뉴스 브리핑 / 7월 3일 (월요일)
문 대통령, 동포간담회에서 "훌륭한 방미성과에 만족"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DC 캐피탈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방미 성과가 아주 좋다”며 이같이 평가한 뒤 “우리 두 정상 간에 깊은 우의와 신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국의 새 정부는 해외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어준 동포 여러분의 염원으로 출범했고, 그 힘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해외 동포 여러분은 제게 큰 힘이 됐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율을 언급한 뒤 “높은 투표율의 중심에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동포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으로,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조직을 확대하겠다”며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한미양국 합의 없어도’ 한미 FTA 재협상 박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거듭해서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에선 준비 작업 착수도 예고하며 본격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기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합의되지도, 현재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만기 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당시 배석했던 로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맞장구를 쳤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CNN 메다꽂기’ 동영상 올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이 선을 넘고 있다. 이번엔 SNS에 CNN방송을 때려눕히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 프로레슬링(WWE) 경기장에서 얼굴 대신 CNN 로고가 합성된 인물을 메어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28초짜리 영상(사진)을 올렸다. ‘CNN은 사기 뉴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약 30만번 공유된 해당 영상의 원본은 2007년 트럼프 대통령의 WWE 이벤트 경기 장면으로, 아직 제작자와 입수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트윗은 미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미국 대통령이 기자에 대한 폭력을 조장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훔친 소셜번호 취업 ‘심각’
훔친 소셜번호 혹은 가짜번호를 사용해 취업에 성공한 미국 내 불법이민 노동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TIGTA)은 지난 2015년 회계연도에 고용 시 허위 혹은 도난당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숫자가 1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이민 범죄에 더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한 사기에 해당하는 신분 도용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분 도용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게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당한 감사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조지 러셀 수사 감독관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신청 자격이 안되는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에 사용하는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ITIN)가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며 소득세 세금 보고에 첨부되는 양식 W-2에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 받은 이들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써넣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쥐와 함께 아침밥 드실래요?"…美 '설치류 카페' 열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州)에 쥐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단 이틀간 문을 열었다고 2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더 샌프란시스코 던전'은 이달 1일과 8일 이틀간 설치류 카페를 팝업스토어(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점)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 샌프란시스코 던전은 관광객들이 도시의 200년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몰입형 체험관이다. 입장료는 49.99달러(5만7200원)로 주최 측 대변인에 따르면 판매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양일 표가 모두 팔렸다. 첫 날에만 방문객들 수십명이 이곳을 찾아 6~8마리의 쥐와 함께 음료와 페이스트리를 즐겼다.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쥐들은 '래티 래츠'(Rattie Ratz)가 내놓는 애완 쥐로 청결과 전염병 관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래티 래츠는 버려지는 애완용 쥐들을 구조해서 위탁, 분양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방문객들은 설치류 카페에서 만난 쥐들을 반려동물로도 맞을 수 있다. 주최측은 20세기 초 샌프란시스코를 덮친 흑사병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카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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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55일째 조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53)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복지전문학자인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후보자로 인선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엔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17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사는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은 전환적 의미"라며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소망과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인사원칙과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유•시•민 인사"…野3당, 文정부 인선 비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발표한 1기 내각의 마지막 인선 발표에 대해 '캠프출신 보은인사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고르고 고른 결과라고 보기에는 실망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구두논평에서 "5대 인사 원칙은 어디로 가고 끝까지 '유시민' 인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인사란 '유명 대학•시민단체 출신•민주당 보은인사'의 줄임말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고 부실 후보자들은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망한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수석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내고 "4명 중 백운규, 박능후, 이효성 후보 3명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던 분들"이라며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무색게 하는 보은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도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언론과 방송을 염두에 둔 코드인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미 단독 범행" 결론 내린 국민의당
3일 발표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자체조사 결과는 사실상 예견된 결론이었다. 국민의당은 최종 결과발표 전부터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공연히 말해왔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5월5일 (조작된 증거로 인한)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당내외에서 안 전 대표에게 이 건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씨 등이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 휴대전화 기록 등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는 국민의당이 태세전환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제스처였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이미 조작 파문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든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원내 상황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일단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체조사 결론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혼란을 일단락시켜야 '조작 파문' 여파에서 벗어나 청문회•추경 정국에 대응하며 정상적인 당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원내 상황에 주력하다보면 '조작 파문'으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도 점차 희석되리라는 기대심리도 깔려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 대표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일 선출됐다. 제19대 대선후보로 나섰다 패배한 지 두달만에 당의 '구원투수'로 다시 등장한 셈이다. 홍 대표는 "당을 바로세우고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 행보로로 '혁신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단합' '혁신' '국민''보수의 가치' 등 네 가지를 당의 이정표로 내세웠다. 새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흔들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발목잡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홍 대표는 위기극복을 위한 이정표로 △단합 △혁신 △국민 △보수우파의 가치를 내걸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울수 있는 최소한의 힘도 없다"며 "내부총질은 안되고 자부자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혁신해야 한다"며 "점진적 변화로는 안된다. 단칼에 환부를 도려낼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개 지방 국립대, 한국대학으로 통합한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통합하여 가칭 '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연합 체계를 구성하는 계획에 9개의 거점 국립대학교(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각 대학은TF(Task Force)를 구성하고 8월 말까지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연합 대학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구상에 더 가깝지만, 대략 그 내용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C;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UC시스템과 같이 연합대학을 구성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여러 대학교가 하나의 대학으로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UC시스템 아래에서 각 대학은 여러 캠퍼스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가령 연합대학을 가칭 '한국대학교'라고 부른다면 현재 부산대학교는 '한국대학교 부산캠퍼스', 경북대학교는 '한국대학교 대구캠퍼스'로 불리게 된다. 다만 신입생은 한국대학교에서 공통으로 선발하며, 학생들은 각 캠퍼스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물론 연합대학 체제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지방거점대학교들의 통합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