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 뉴스 브리핑 / 6월 29일 (목요일)
'문준용 증언 조작'...존폐위기 직면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창당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새정치’를 내걸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해 만든 신생정당이지만, 대선 관련 제보 조작이라는 막대한 사건을 일으킨 탓이다. 호남기반의 국민의당이 연일 최저치 지지율을 경신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증언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또다시 존폐위기에 처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지도부는 앞다퉈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공세에 나서는 데다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이번 증언 조작 파문의 핵심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안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될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 수사결과 세간의 의혹대로 안 전 대표나 당차원에서의 조작이나 묵인이 발견된다면, 안 전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은 커녕 정계은퇴 압박에 놓일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물꼬 튼 추경' 여야3당 심사착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추경 심사 착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대치 속 답보 상태에 빠졌던 추경의 해법 마련에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로 추경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들 야2당도 추경의 세부항목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또 법적 구성요건이 안되는 가운데 추경을 밀어붙이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이냐'를 두고 견해차가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과 관련한 의사를 내비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에 ‘非법조인’ 박상기 지명 ‘탈검찰화’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27일 법무부 장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지명했다.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비법조인 카드다. 경실련 출신으로는 이번 정부 첫 내각 입성이다. 앞서 임명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로써 진보 시민사회계 양대축을 형성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이번 정부 인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시민단체 내각'으로 불릴 만하다. 박상기 후보자는 개혁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YS계 김덕룡 내정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76·사진)이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평소 2만여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통 조직 규모가 너무 비대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석부의장에 취임할 경우 민주평통 운영 등에 대한 개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민주평통 해외 지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민주평통은 18기 자문회의를 예년보다 2개월 늦은 9월 1일 출범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촛불집회, 탄핵정국, 19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자문위원 인선 작업이 늦어졌다”면서 “8월 중 인선을 마무리해 출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8기 자문회의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17기 자문의원들의 임기는 예정대로 오는 6월 30일자로 마무리된다. 새롭게 위촉되는 18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한편 민주평통 한 관계자는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의 임명, 취임에 일정에 대해 구체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18기 자문위원 임기 시작 직전인 8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라 특혜 비리 1심 유죄' 이대 교수들 잇따라 항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 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이원준 교수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각각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최순실씨 등 공동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 뒤 재판부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등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최씨 측도 금주 중 항소할 전망이다. 항소 기간은 30일 자정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 방미 일정 돌입,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취임 후 첫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란민 9만여 명이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녁에는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미 비즈니즈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했다. 29일 오전에는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데 이어 저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30일에는 6·25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한 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7월 1일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애틀랜타 일본 총영사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해 현지 한인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6일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와 현지 한인 매체 뉴스앤포스트에 따르면 다카시 총영사는 최근 지역 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부분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 말했다. 다카시 총영사는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와 현지 한인사회가 조지아주 소도시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서 30일 제막할 예정인 미 남부 최초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브룩헤이븐 시장과 시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립 반대 로비를 펼쳤던 인물이다. 다카시 총영사는 인터뷰에서 "그것(소녀상)은 단순한 예술 조형물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증오의 상징이자 일본에 대한 분노의 상징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립위는 성명에서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성 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을 '사례받은 매춘부'로 부른 것은 일본 외무성 공직자로서는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케어, 4900만 명 무보험자 만든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2200만 명이 늘어난 총 49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보고서가 26일 발표됐다. 이 같은 무보험자 예상 증가 규모는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보다는 100만여 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2700만 명보다 100만 명 늘어난 28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방정부 예산 절감 규모도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인데 반해 상원 법안은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이날 CBO의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2일 공개된 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CBO 분석 보고서에 앞서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핵심인데, 최소 63일 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된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폐지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됐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재외국민 주요 규정들
■한국 국내선 ‘정부 신분증’ 의무화=다음달 1일부터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된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소화=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진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한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