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불가' 의사를 밝혔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지명 발표 5일 만이다. 안 후보자는 과거 사귀던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패소했고, 저서 기고문에서 판사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과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털어놓는가 하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도 불거졌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를 통해 밝힌 사퇴 의견은 아래와 같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병사'에서 '외인사' 변경
서울대병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주치의 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와 함께 백남기 농민을 직접 진료했던 또 다른 주치의사 명의로 사망원인을 최종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사망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반발했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애도"…첫 공식사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경찰 총수가 백씨 사건과 관련, 경찰 조직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것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쓰러진 지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청장은 "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취임···"진정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대 열어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어 "분권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접경·도시 지역과 같은 낙후 지역과 인구급감지역이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청년실업난 해소와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 수준에 걸맞게대국민 공공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그 수준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민 현장서비스 분야와 국가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순실 "朴 전 대통령에게 예의 지켜라"..검찰 훈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법정에서 검찰 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지적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으로부터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최 회장은 그 대가로 SK의 각종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본다. 최씨의 질문은 이런 검찰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최씨는 "제 생각에 (지원금과) SK의 민원사항을 연결하는 건 무리"라며 "검찰 측은 제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SK의 부탁을 들어줬다며) 공범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하버드대 총장 유력 후보로 떠올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보스턴글로브는 드루 길핀 파우스트 현 총장 뒤를 이을 후보군을 소개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명단에 넣었다. 보스턴글로브는 오바마가 하버드대 동문이자 로스쿨의 학술지인 ‘하버드로리뷰’ 편집장 출신임을 들며 유력 후보로 예상했다. 오바마는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1990년 이 학술지의 편집장이 됐다. 올초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기고문을 실었다. 신문은 “세계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를 이끈다는 건 꽤 매력적인 일”이라면서 “오바마는 종종 너무 교수같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하버드 총장으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버드의 첫 여성총장인 파우스트는 내년에 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전날 사임 뜻을 밝혔다. 그는 2007년부터 하버드를 이끌면서 학내에 다양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80억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터라 갑작스런 사임 발표에 학내 구성원들은 적잖이 놀랐다.
문 대통령 DC서 동포간담회, 전국서 초청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7월1일 워싱턴 DC에서 미주 한인 500여 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동포간담회는 워싱턴 DC 한인사회 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한인 인사들을 고루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 대통령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5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워싱턴 총영사관 측은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공식 방문하는 데다 미주 한인들과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이전보다 많은 5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초청 인사에는 각 지역 한인회와 평통, 주류사회 및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초청 대상자를 선별중인 주미대사관은 다음 주부터 초청장을 우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방의원 200명 트럼프 제소
민주당 연방 의원 약 200명이 헌법의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와 주 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사익을 챙긴다’는 이유로 소송전에 가세한 것이다. 백악관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소송을 이끄는 리처드 블루멘털(커네티컷) 민주당 상원 의원은 WP에 현재까지 19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연방의원 원고 수로는 역대 최대다.이들은 공화당 의원에게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을 통해 외국 정부 수반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을 문제 삼았다. 미 헌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IRS 사칭사기 갈수록 지능화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세금보고 시즌도 아닌데 이제는 시기를 막론해서 공격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납세자를 몰아세워 다급하게 만든 뒤 보자 지능화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IRS는 최근 사기범들이 IRS의 전자식 연방세금 납부 시스템인 ‘EFTPS’을 도용해 납세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15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IRS가 밝힌 사기 수법으로 일단 사기범은 전화를 걸어 납세자에게 겁을 주는 식이다. 이미 2차례나 우편을 보냈는데 모두 반송됐다며 갖가지 이야기를 꺼내며 납세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다. 납세자 본인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하는 식으로 어리둥절한 사이 사기범은 선불 데빗카드로 당장 체납한 세금을 내기 않으면 체포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불 데빗카드를 앞세운 사기 수법은 고전에 속해 긴장했던 납세자가 ‘사기 아닐까’하며 의구심을 품게 되지만 사기범은 다음 타격을 준비한다. 즉, 지정하는 선불 데빗카드는 EFTPS에 연계된 것으로 IRS 시스템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이다. 사기범은 최종 입단속을 위해 체납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까지는 세무사, 회계사는 물론, 변호사나 지역 IRS 오피스에 연락을 취하면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마무리한다. 최종적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지정한 선불 데빗카드를 구입하지만 IRS로 납부되는 것은 없고 사기범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
IRS는 ▲납세자에게 특정 페이먼트를 통해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우선 우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통보하며 ▲체크를 써야할 경우는 연방 재무부(U.S. Treasury) 이외 제3자 명의로 발행을 금지하고 ▲경찰 등을 동원하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해 질문 또는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주고 ▲전화로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 번호를 묻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대처법으로서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전화를 끊고 ▲IRS 사기 리포트에 신고하며(전화 800-366-4484)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웹사이트(FTC.gov)에 ‘IRS Telephone Scam’이라고 보고하면 된다.
"병역 불이행자 국적 회복 불허"
한국 병무청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린 것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만 국적 회복을 제한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적법 개정 추진에 있어 해외 동포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복수국적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허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며 국적 이탈에 따른 병역 회피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입영·소집 의무 기한을 현행 37세에서 40세로 늘리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