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 뉴스 브리핑 / 6월 1일 (목요일)
[한국뉴스]
“국정원 국내 정보담당관제 폐지하겠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첫 조치로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의 즉각적인 완전한 폐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실천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국내 정보담당관들의 기관 출입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언론사를 포함한 각종 기관 및 단체를 출입하며 기관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정보담당관 활동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서 원장은 또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정원은 “발전위에는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치` 한달도 못돼 삐걱…한국당 "여야정협의체 불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여(對與) 전면 투쟁을 선언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출범 20여 일 만에 야당과의 소모전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 직후 여야가 내걸었던 '협치(協治)'가 '협치(狹治)'로 전락하면서 허니문은 벌써 끝난 분위기다. 한국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도 일부 장관급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드 청문회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어 6월 임시국회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무력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나 2중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6월 국회는 치열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그는 특히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물거품이 된 꼴이다.
김상조·강경화 청문회 '가시밭길'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로 겨우 첫 고비를 넘긴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와 7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때 '집단 퇴장'까지 불사했던 한국당은 당장 2일 열리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부터 파상공세의 전면에 설 계획이다. 바른정당 역시 김·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추해진다"며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주문했다. 게다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마저 두 후보자들에 대한 '비토 전선'에 합류,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청문회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신상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靑 "사드예산, 다른 곳 쓰겠다는 美측 발언 못들어"
청와대는 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전날(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빈 원내총무는 앞서 외신 등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보도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더빈 원내총무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미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는 한국에 사드배치를 위해 9억23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 사드배치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린 결과"라며 "이것이 전 정부의 결정이고 그동안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저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법정 반격' 시작..검찰 증거 조목조목 부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반격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등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부터 피의자 신문조사, 헌법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최상목(54) 기획재정부 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언을 예로 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류 문화, 체육 인재 양성임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은 마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재단 설립을 지시한 것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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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트럼프 첫 해외순방서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과 유럽 순방이 "힘들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국무부 내부로부터는 그의 첫 해외 외교 행보가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의 어색한 악수, 사진 촬영장에서 몬테네그로 총리를 밀치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동맹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대립 등….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번 순방 중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오만'을 맹비난하면서 "외교적 측면에서 그의 태도는 술 취한 관광객이었다"고 혹평한 것으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9일 보도했다. 익명의 이 관리는 "시끄럽고 유치하고, 무도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는 격이었다"면서 "이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 이전 195개국이 이미 동의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온갖 향응을 받고 사우디와 예멘의 인권 실태에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요 7개국(G7)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국제외교를 손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9.11 테러 이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단합을 기념하는 식장에서 독일의 무역흑자를 '매우 나쁜 것'으로 매도하고 28개 회원국에 대해 '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야단을 치는가 하면 나토 단합의 상징인 집단안보 조항(5조)을 언급하지 않는 등의 오만한 사례가 지적됐다.
균열 커지는 미국-독일 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독일에 대해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게다가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과 국방비 측면에서 마땅히 내야 할 것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매우 나쁜 것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에게 독일의 자동차 수출 등을 거론하며 “독일은 못됐다”고 비판한 지 닷새 만이다. 메르켈 총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는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던 시점인 지난 2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폭탄 선언’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메르켈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는 등 새로운 ‘친구’ 찾기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임박…메가톤급 파장 예고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한다는 내용의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세계 195개국은 향후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을 거부해왔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당선과 동시에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만일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 전세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환경규제에 동참하기 싫었던 국가들이 미국의 탈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환경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계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마이클 오펜하이머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블룸버그에 ”트럼프 집권 4년간은 세계 기후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8년간 이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목표(지구 온도 섭씨 2도 상승 방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리가 기후 ‘위험 지대(danger zone)’를 피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2도 상승이 하루하루 눈에 띄진 않겠지만, 그것은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가장 빠른 기후변화라고 강조했다.
"미국인 북한여행 전면 금지"
한인 시민권자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버뱅크)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25일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여행통제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관광 목적의 북한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북한 방문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며 “북한 정권이 더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금까지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이 가운데 4명은 지금도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자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여행을 삼갈 것을 요청하는 여행경보만 주기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재입국 비자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prudentially revoke)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F-1).전문직취업(H-1).교환방문(J) 비자 등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비자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SICS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경우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담당영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정신감정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