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 뉴스 브리핑 / 7월 10일 (월요일)
[미국사회 뉴스]
트럼프, "이방카가 내 자리에 앉는 게 어때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중 자리를 잠시 비우며 딸에게 그 자리에 대신 앉도록 한 자신의 조치가 하나도 이상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침 "당시 일본 및 다른 나라들과의 간략한 회동을 위해 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방카에게 내 자리에 나 대신 앉아 있으라고 요청했다. 아주 정상적인 일로 우리의 앙겔라 엠도 그렇다고 동의했다!"고 트윗했다. 함부르크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 이방카 트럼프가 회의장 트럼프 자리에 대신 착석해 있는 모습을 러시아 대표단이 트윗 사진으로 올렸다. 이에 적절치 못한 행태라는 비판과 비방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상회의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일"이라며 논란을 일소에 부쳤다. 이날 트럼프는 이어 "만약 첼시 클린턴이, 우리나라를 내던져버리곤 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대신 자리를 앉으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면, 가짜 뉴스 언론들은 '첼시를 대통령으로'라며 호들갑을 떨었을 터!"라고 애먼 힐러리 클린턴을 끌어들였다.
과속 걸리면 보험료 30% 뛴다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s)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가중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정보업체인 인슈런스쿼츠(InsuranceQuotes)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96%는 단 한차례의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1가지 위반 유형에 따른 할증율을 전국 평균과 주별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이들 할증율은 해마다 상승 추세다. 음주 운전(DUI/DWI)에 따른 할증율은 2014년 93.4%였던 것이 올해는 95.6%로 높아졌고,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은 81.7%에서 87.5%로 강화됐다. 전국 평균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866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난폭 운전 1회 적발 후 오르게 되는 보험료는 750달러이고 2차례 위반하면 1,500달러가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다. 과속에 따른 보험료 할증율은 속도 범위마다 차이가 있어 최고 제한속도보다 31마일을 초과하면 30.7% 보험료가 인상되고, 16~30마일은 29.2%, 15마일 이하는 22.4% 할증되는 것으로 전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 건강보험 수혜자, 올 들어 200만명 감소
미 유타주 주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난달 27일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할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바마케어 실시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온 미국의 건강보험 수혜자 숫자가 올해 들어 약 200만명 감소한 것으로 10일 발표된 갤럽-셰어케어 지수에서 드러났다.
델타항공 승무원, 기내 난동 승객 와인병으로 때려 제압
델타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난동을 부리다 승무원들이 휘두른 와인병에 얻어맞고 제압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간지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탬파에 거주하는 조지프 대니얼 후덱(23)이란 남성은 지난 7일 시애틀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129편 일등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연방수사국(FBI)이 법정에 제출한 기소 내용에 의하면 시애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며 활주로로 움직이고 있는데 후덱이 벌떡 일어서 일등석 오른쪽 비상구를 열려고 돌진했다. 승무원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후덱은 즉시 뿌리쳤다. 승객과 승무원이 난투극을 벌이면서 일등석 앞 음료 준비 공간은 난장판이 됐다. 이어 다른 승무원과 승객 한 명이 뛰어와 난동을 막으려 했다. 후덱이 멈추지 않고 비상구를 열려고 하자 승무원이 디저트 와인병을 후덱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에 후덱은 다른 승무원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또 다른 승무원이 옆에 있던 와인병 2개를 연달아 휘둘러 후덱을 가격했다. 이 중 와인병 1개가 박살났다. 기내 난동이 일어나자 조종사는 시애틀 공항 게이트로 비행기를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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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뉴스]
여야 대치정국 절정..文대통령 협치 함수 어떻게 풀까?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치고 10일 귀국하며 협치를 위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눈길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만료된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안 처리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송·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야당 지도부에 G20 정상회의 성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위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야당과의 접촉을 계기로 추경과 인사 문제 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강경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이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는 FTA가 지난 5년간 (양국에) 상당히 상호 호혜적 결실을 가져왔고,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과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분야의 무역 적자에 대해 얼마든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는 검찰 수사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9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아 당에 전달한 인물로 국민의당 '윗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주목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실제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안철수 전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등에게까지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검찰이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추 대표 발언 전까지는 줄곧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7일 이후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추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급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는 주장은 법조인 출신 공당 대표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언주 ‘막말’ 논란 확산..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0일 이 원내수석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여당도 이 원내수석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내수석은 지난달 2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지만,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권리주장을 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사달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이 원내수석은 전화로 개별적으로 해당 사안을 물은 한 기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미친놈들”이라 표현하고,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다. 별 게 아니다.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의 논란이 확산되자 이 수석은 “거친 표현으로 상처 받은 분들께 유감을 표명한다”며 “급식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고,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 급식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재판 불출석..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에 불출석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